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

[단독]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올시스템 사용연수 초과·단종 부품 상당수
2019년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사업’ 예산 신청
2023년 기재부 심사서 ‘비용 대비 편익’ 이유 탈락

<스타워커 생각>

행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후화된 행정망 전산기기 교체와 행정망 리뉴얼을 계속 미룬게 이번 행정망 대란의 이유였다는 기사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기재부가 이건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다. 

어이 없는 것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여당이 중소기업의 유지보수 문제 탓을 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와 같은 최저가 낙찰제도 시스템에서 대기업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대기업이 정부 행정망을 직접 관리할까?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맡겨서 실무를 하게될 것이고 기껏해야 대기업은 관리자로서 역할만 수행하고 막대한 관리비, 인건비 수수료를 받아갈 뿐일 것이다.

그리고 윤정부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 후 연구원들 방출시키고, 2024년도 예산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같이 이 정부의 IT 과학계 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행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비싼 댓가를 치뤄야 현 정부의 후진 기어가 작동을 멈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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